규제 샌드박스란?
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/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,
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,
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
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.
4차 산업혁명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네요.
※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 중 하나인 "MCN (Multi Channel Network) 샌드박스 네트워크"가 아닙니다 ^^;
왜 샌드박스지?
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띄어 노는 모래놀이터(Sandbox)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.
샌드박스의 유래?
영국에서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 도입한 뒤, 현재 전세계 20개국에서 도입 또는 추진 중입니다.
샌드박스의 제도?
규제 샌드박스는 총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됩니다.
- 임시허가: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.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
- 실증특례: 규제와 법령이 모호·불합리하거나 금지·불허하는 경우 예외적 실증 가능
- 신속확인: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 회신 없으면 시장출시
샌드박스의 예제?
□ 2019년 1월 :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행 첫 날, 총 19개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.
- 현대자동차 :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.
- KT / 카카오페이 : 모바일 전자고지.
- 모인 :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.
- VRisVR : 이동형 VR 트럭.
□ 2019년 11월 27일 (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).
- 현대자동차 / KST모빌리티 : 대형택시 합승 (3개월간 실증특례).
: 은평뉴타운에서 대형택시 6대, 최대 100명의 고객을 상대로 시범운행.
- WeHome.
: 서울 지하철역 근처 내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/ 직접 거주하는 집에서 4000명 호스트가 연 180일 이내 실증특례.
- 카카오페이.
: 전자영수증과 종이영수증 같은 효력.